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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법무부, 지방 소도시 주민에게 재능기부…마을변호사 표창
변협, “정부, 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지급 결정, 환영”
2021년 우수법관 28명 선정, 충실한 심리와 예단 드러내지 않는 재판 진행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미래상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16일 위촉식 개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대한민국 검사 수 꾸준히 증가, 현재 2천147명
아시아 각국 변협 회장단, 화상으로 만난다...제31회 POLA 개최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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