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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실무연수 개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민간기술전문가 심판에 참여
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전문변호사 ‘확충’
법무부-세계한인법률가회,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논의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특허청,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 출범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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