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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교수
2022년 우수법관 70명 선정, 충실한 심리·경청·소통으로 재판 진행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 ‘202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국회 교육위, 22일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 전체 56명 정부포상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법무부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 실천사례 공유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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