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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협-치협-건축협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진행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21대 국회 슬로건 디자인 공표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정책·지재권 범죄수사 세미나 개최
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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