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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29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1. (✰✰)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 3(비법인사단)-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26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6. (✰✰✰)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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