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4월 20일 발표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보장을 촉구했다.
7일 법전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에 대해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체 응시자의 약 38%만을 합격시키고 62%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로서,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반박했다.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법전원에서의 교육은 황폐해지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게 법전협측 주장이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수는 제1회 214명에서 제10회 1,450명으로 6.8배 증가했고,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10회 54.06%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합격선 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제10회 895.85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즉, 단순히 합격자의 비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법전협은 “이 때문에 법전원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법전원 교육, 변호사시험, 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라며 “대다수 학생들이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이 폐강되는 등 학교는 법학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학생들은 단편적인 수험용 지식 암기와 수험용 기술 습득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되다 보니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의 적극적 활동이 빈약해지고, 이에 따라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전협은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고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전원과 교수들의 대대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합격률을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이를 더 낮춘다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그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법전협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특별전형, 지역인재 선발 의무, 장학금 등을 통해 법률가가 될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과 법전원 설립 취지와는 모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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