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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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화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수급 파탄화(그들의 주장으로는 정상화) 심포지엄’ 내용비판 -
1. 전혀 반갑지 않은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수급 파탄화 심포지엄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올해 죽지도 않고 또 오면 반갑기라도 하다. 하지만 각설이만도 못한 자들이 모여 매해 자신들의 추악한 탐욕이 마치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역겨운 무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협회가 매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변호사수급 파탄화(그들의 그것이 정상화라 주장한다. 아마 정상(正像 - 무언가를 바르게 만들다)이 아니라 정(酊 - 술에 취할 정) 상(想 - 술에 취할 상)을 써서 정상(酊想 - 만취해 하는 생각)인 것 같다 – 이하 심포지엄) 심포지엄이다.
2.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
작년에도 형편없는 논리로 글을 전개하다 당해 언론사를 통해 내용을 비판한 비판문을 보고 의견서를 수정하는 ‘사상 초유의 한심함’을 선보이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내용이 더 형편없어져서 비판을 안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위 내용이 왜 한심한 것이며, 심지어 사실관계마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3. 인구증가율이 떨어져서 변호사수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뇌대망상에 불과하다
작년에 변호사협회가 자신있게 공개한 변호사수급 파탄화 의견서에 대하여도 통렬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의견서 수정이라는 초유의 한심함을 보이며 절치부심하였다는 것을 이 글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더 한심해졌고, 본인들이 쓴 글에서도 자가모순을 드러내며 한심함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한심함의 시작은 바로 인구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경기위기를 부각시키는 것 이었다.
‘인구감소드립’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드립이라는 점에서 기술점수를 나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드립은 아주 잘못된 드립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법률시장(송무시장 + 비송무시장)의 감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에도 나와있다.
2010년 송무시장은 3조1041억 이었지만 2019년의 규모는 6조3437억으로 2배 이상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증가율이 수직낙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송무시장은 수직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 도표가 궁극적으로 한심한 점은 위에 2020년에 나와있는 6조4979억이라는 수치가 잘못 되었다는 점에 있다. 2020년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4조4560억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2조4918억으로 양자의 합은 6조9478억이며 2019년 대비 성장률은 9.5%에 달한다. 그런데 해당 도표에서는 덧샘을 잘못하여 6조4979억이라는 잘못된 수치를 도출한 것이다. 1년에 한번 하는 심포지엄에서 수치를 잘못 합산한 내용을 검수에 실패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심히 한심한 일이다.
4. 결국 인구감소로 인해 법률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허구이다
결국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률 감소와 법률시장의 성장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최근 법률시장의 성장률은 코로나 위기와 관계없이 더욱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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