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732명 검찰에 송치

이선용 / 2022-09-1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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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7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8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으로 전체 39.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696건(38.8%),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 238건(13.3%), 첩보 154건(8.6%)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서거폭력 110명(4.2%), 금품수수 68명(2.6%) 등이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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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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