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절차론1)
이준희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절차론 전임)
1. A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F4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A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의 회피를 하였다는 병무청의 판단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입국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 결정을 하였으나, A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물음 1) 관할 행정청은 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술로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음 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시오.(20점)
(물음 2) 관할 행정청은 출입국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20점)
2. A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사업을 위해 관련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 B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물음 1)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물음 2) B의 거부처분 통지서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지정조건 위반으로 신청에 따른 업업허가를 불허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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