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되며, 2차 가석방은 2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원은 미정이다.
1차 가석방 1,031명은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시켰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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