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합격의법학원 제27회 법무사 1차 시험 상법 기출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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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출총평 –문승진 교 수- |
1. 출제 범위
상법은 총칙 2문제, 상행위 6문제, 회사 13문제, 어음수표 3문제, 보험 4문제, 해상 2문제, 항공 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부인 총칙, 상행위, 회사는 21문제가 출제되고, 후반부인 어음수표, 보험, 해상, 항공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상법이 어려운가 쉬운가 하는 것은 회사법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많이 출제되면 쉽고 뒷부분이 많이 출제되면 어렵습니다. 올해는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반부가 3분의 2 이상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회사법 보다는 비교적 쉬운 상행위가 6문제나 출제되어 약 2문제 정도 점수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2. 출제 내용
30문제 150문항 중 새로운 판례가 6개이고 나머지는 이미 기출된 판례이거나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상법 개정이 두 번 있었는데 개정법률 중 ‘다중대표소송’ 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판례나 개정 법률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3. 난이도
150 문항 중 조문 70문항, 판례는 80문항입니다. 이 비율은 과거와 비교하여 대동소이합니다.
조문과 판례의 내용은 우선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미 기출된 내용이 다수이므로 기본서로 꾸준히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암기한 수험생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점수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4. 점수예상
상법만 보자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점수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1교시에 다른 과목, 특히 민법과의 시간 배분 등으로 감점요인 있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1~2문제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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