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1월 7~11일)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시험 도전 의사를 밝힌 3,592명의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익힘과 동시에 실전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 8번에 걸쳐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기준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해야 한다.
최근 8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0점 ▲제8회 905.55점 등을 기록했다.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는 지난 제7회 시험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7회 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전년대비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역대 2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구조적으로 합격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응시생들 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합격기준 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민사법과 형사법, 공법 모두 사례형이 특히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변호사(민사법)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사례형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됐다”라며 “통상적인 쟁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의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해서 사안포섭이 쉽지 않게 출제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출제된 쟁점 자체도 민사집행법의 쟁점을 다수 포함하였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압류의 경합, 물상대위, 기판력의 배점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김정철 변호사(형사법)는 “올해 변시 형사법 사례형은 쟁점을 다양하게 출제하면서도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곳곳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쉽게 느껴지더라도 막상 쟁점을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제대로 서술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법 역시 사례형과 기록형의 출제유형이 예년과 사뭇 달라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합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응시생들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때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객관식을 풀 때는 모르는 문제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무조건 넘어가고, 끝까지 다 푼 다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풀어야 한다.
또 답안 마킹은 밀려 쓰는 실수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킹시간은 최소한 10분 이상(민사법은 15분 이상)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 사례형 시험은 보통 공법과 형사법은 두 문제가, 민사법은 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첫 문제를 풀 때 되도록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목차를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완벽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평균만 하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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