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서울·수도권 로스쿨 입학 문턱이 높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요 서울 및 수도권의 로스쿨(13개교) 입학자는 2,92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 입학자들은 82명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에 위치한 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출신들은 최근 3년 동안 25명(0.8%)에 그쳐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은 지방 대학생의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서울대, 연세대(2017), 고려대 로스쿨이 최근 3년 동안 선발한 비수도권은 대부분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경찰대 3곳뿐이었다”라며 “서울대는 2018년 원광대 1명만 선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은 자대생 및 인서울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2019년 기준 비수도권 출신 비중이 0%인 곳은 5개교(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였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기준 서울·수도권 로스쿨이 선발한 비수도권 출신 인원은 성균관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외대와 한양대가 각각 2명을 선발했다. 또 이화여대와 인하대가 1명씩을 선발하는데 불과했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다른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2019년 기준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 비중이 각각 63.8%, 55.6%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 입학자 현황에서도 인서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8개교)의 입학자 2,211명 중 비수도권 대학(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제외) 출신은 456명으로 20.6%였다. 이 중 해당 로스쿨 본교 출신을 제외하면 215명(9.7%)인 것으로 밝혀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해당 지역의 20%를, 강원과 제주권은 10%를 선발하게 되어 있다”라며 “지역에서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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