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2차 시험이 오는 6월 23일 서울공고, 윤중중학교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약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에는 1,798명이 지원하여 1,459명이 응시, 단 90명만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17%의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6년 6.84%보다 소폭 떨어진 합격률이라 올해 관세사 2차 합격률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사 2차 시험 합격률 현황을 보면 △2010년 22.94% △2011년 21.87% △2012년 17.90% △2013년 11.36% △2014년 10.38% △2015년 9.36% △2016년 6.84% △2017년 6.1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세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종합격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관세법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과목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50점),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반출 및 보수작업(10점),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10점), 지식재산권 보호제도(10점),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10점),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10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다수 수험생들이 열심히 학습했고, 성실히 답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시간안배를 잘못해 마지막 문제를 작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출제방향은 최근 관세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해 해당 관세법 조항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규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했으며, 수험자가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문제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문제의 경우, 대부분 수험자들이 많은 내용을 서술했으나 납세자 권리에 대한 관세법의 상세한 규정과 불복 절차에 대한 논리적인 절차비교를 동시에 정확히 서술한 수험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채점위원은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반출 및 보수작업(10점)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10점) 문제의 경우 대부분 작성을 해주었고,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10점)문제의 경우 보세공장원재료 부분의 작성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10점) 문제는 많은 수험자들의 답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10점) 문제는 앞부분 서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수험자의 경우 시간 부족으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채점위원은 “종합해보면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의 미시적‧거시적인 작성역량,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의 정확한 내용 숙지 및 작성, 그리고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문제 서술에 대한 시간 안배가 합격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지난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와 관세율표 체계를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 그러나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 같으나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특히 문제 5번의 경우, 수험생들이 암기 위주 공부를 하다보니 사례 문제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채점위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해도와 암기력이 모두 좋은 수험생도 있었다”며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1번 50점 논술 문제는 그동안 출제하지 않은 제18부에서 출제를 했는데 제외규정은 작성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히 작성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체계를 작성하는 문항 또한 범위가 넓어 많은 수험생이 작성하지 못했다.
문제 2번의 경우에는 류를 작성하는 문제와 주의 내용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를 혼합해 출제했는데 타 문제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다. 문제 3번은 2017년에 개정된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암기해서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다는 평이다.
또한 문제 4번의 경우 관련 주를 숫자까지 명확히 암기해서 작성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으며 많은 수험생이 정확히 작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은 “이밖에 문제 5번은 오랜만에 사례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낚시 릴에 도금된 내용에 치중하다 보니 류를 잘못 작성한 수험생이 많았으며 통칙도 다른 통칙을 작성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6번의 경우는 비금속 종류를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거의 없는 반면에 합금 및 복합물에 대한 주 규정을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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