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얼마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두 단체가 이제는 로스쿨의 미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4월 11일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법전원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법전협은 “로스쿨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개최하는 법전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은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편입학제도를 법전원의 폐교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결원보충제도 폐지와 편입학제도 활성화는 오로지 법전원 입학정원 축소와 지방 법전원 말살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결원보충제도는 국가가 정한 입학정원 내에서 생긴 경우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지식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지식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로스쿨은 학부에서 법학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한변협의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의 법학부 부활 주장과 관련하여 “법학부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대한변협이 진심으로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을 우려한다면 변호사들이 학문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와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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