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재능기부가 법률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법조계는 읍·면 등 지역 거주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고,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됐다.
마을변호사들은 평소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마을 주민들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비상근무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2013년 6월 5일 1기 마을변호사 415명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기준 1,413개 모든 읍·면 및 86개 동에 1,519명의 변호사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4일 마을변호사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장 등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표창 및 공로상 수여식을 비롯하여 ▲동(洞)지역 마을 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 및 자유토론 ▲만찬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금로 법무부차관은 “마을변호사로서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전국 모든 읍·면 등지에서 1,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66개 동 지역에 54명의 마을변호사가 새롭게 위촉되면서 법률복지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변성철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안성시와 전북 완주군, 충남 추부면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이범일 서울시청 주무관 등 2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마을변호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성화 경과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법률복지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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