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방 소재 일부 로스쿨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남대 로스쿨 송오식 원장에 따르면,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지난 7일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전남대에 장소 실사 협조 연락을 해왔고 11일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송오식 원장은 “그동안 요지부동 난공불락의 과제였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진행되니 오히려 얼떨떨하다”고 소감을 밝힌 후 “변호사시험이 5일간 진행되다 보니 보아야 할 책들이 많다”며 “지방 수험생들은 그 많은 책들을 가지고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바뀐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컨디션 난조의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LEET와 공무원 시험 등 모든 시험이 지방에서 실시하는데 유독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만 서울에서 실시하다가 한 곳 대전을 추가하였다”며 “고압적이고 폐쇠적인 행정에서 열린 분권적 행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당장 2018년부터 바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와 관련하여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은 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험장소 확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태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사실을 밝힌 송오식 원장은 “법무부가 실사 당시에도 아주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며 “전남대가 실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오는 20일 법무부 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의 간담회가 예정 돼 있다”며 “이날 가장 중요한 사안 역시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변협 역시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말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 장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시험 장소가 서울과 대전에만 마련돼 있어 그 외 지역의 수험생들은 미리 응시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시험 마지막 날까지 최소 5일 이상 머물 숙소를 구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험장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응시생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시험 장소는 제1회 및 제2회에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에서만 실시됐으나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법무부가 지방 로스쿨생의 요구를 수용해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까지 시험 장소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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