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지난 24일 마무리 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민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57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자신 페이스북에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자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실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은 지난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시 법전협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에서 법전협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시기는 2018년 3월이며, 총 6개교에서 4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지난해 3월 방송통신대는 ‘방송대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 입학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학학점 35학점의 요건은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과 동일하다.
하지만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추진은 로스쿨 정원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사법시험 존치론 자들의 거센 반발에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 대안으로 방송통신 로스쿨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정원 축소 등 준비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로스쿨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비싼 학비와 불투명한 입학 전형 등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시가 폐지된 지금,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학벌이나 연령 등의 벽에 부딪쳐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대의 저렴한 학비와 안정적인 온라인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좋은 취지를 살려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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