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에게 사시존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토론을 열어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고시생 모임은 “현재 사법시험은 오는 6월에 있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가 된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로스쿨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임은 “이처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시존치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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