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1,008명으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사 응시자와 함께 합격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A씨는 “회계학의 경우, 생각보다 이론형 문제 비중이 적어서 까다롭게 느껴졌다”며 “특히, 실문자본유지개념, 총원가비례분배, 퇴직급여 등 생소한 용어들로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무역영어의 경우 수험생 K씨는 “크게 어렵게 출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난이도 중상 수준은 되는 것 같다”며 “시간배분이 중요했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작년 1차 시험은 무역영어와 회계학의 높은 난도에 응시생을 압박하기 충분했다는 평가다. 실제 채점결과, 회계학 과락률은 53.04%로 응시자 2,826명 중 1,499명이 과락하였다. 다만, 2015년도(57.18%) 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또 지난해 1차 시험 과락률은 무역영어가 33.9%, 내국소비세법 22.47%, 관세법개론 16.3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시험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관세법개론 65.50점(2015년도 50.85점) ▲무역영어 51.09점(2015년도 44.83점) ▲회계학 38.99점(2015년도 37.58점) ▲내국소비세법 54.19점(2015년도 54.59점)으로 관세법개론은 예년대비 크게 점수가 올랐다. 아울러 관세법개론은 응시자 2,851명 중 467명이 과락(16.38%)해 가장 낮은 과락률로 기록됐다. 이에 본지는 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관세법개론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본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관세법개론 출제와 관련해 출제위원은 “관세법개론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숙지여부와 이해도, 법적 지식의 실무적용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의 이론적 지식보다는 지식과 그 이해를 알아보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관세사로서 알아야 할 관세법 등에 대한 이해도 측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난이도 조절
출제위원은 “어려운 문제와 비교적 쉬운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여 예년 난이도와 유사하도록 출제했다”고 2016년도 시험 난이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격사 시험인 만큼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는데, 과독하게 이론에 치우친 문제보다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관세법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문제출제 시 강조점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내용 및 학설은 지양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초, 응용, 고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했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 출제를 하고자 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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