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35문항→40문항 확대
응시료 270,000원→248,000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개선안이 지난 1일 발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형규 이사장)는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LEET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수학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며 “다만 이번 개선안은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학년도(2017년 시행)에는 현행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유지한 가운데 문제유형, 비율 등을 조정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은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EET 연구사업단은 그동안(2015년 2월~2016년 8월) 기초연구, 공청회, 모의시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론적 연구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2017년 시행) 시험에서는 현행 72문항 310분을 유지한 가운데, 추리논증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중을 높이고, 논술에서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게 된다.
특히 추리논증의 ‘규범 이해 및 적용’은 기존 원리적용 유형을 발전시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상황분석력·추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며, 논술의 ‘사례형’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이다.
또 LEET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72문항 305분으로 변경된다. 언어이해의 문항 수를 기존 3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이는 대신 추리논증은 문항수를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려 추리논증의 중요성을 높였다.
언어이해는 전체 문항 수 감소에 따라 시험시간을 현행 80분에서 70분으로 조정하고, 제시문 수는 11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반면 문항수가 늘어난 추리논증은 시험시간을 현행 110분에서 125분으로 조정하고, 문항 당 풀이시간을 3분 7.5초로 현행(3분 8.5초)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논술은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며,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한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270,000원인 LEET 응시수수료를 22,000원(약 8.15%) 인하하여 248,00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2015학년도(2014년 시행) 시험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를 지속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입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필수전형요소인 만큼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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