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임용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 10명 중 9명은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SKY 대학 출신의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보다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신규임용법관의 경우 지난 2011년에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4%, SKY대학 출신이 78%를 차지한데 반해, 올해에는 각각 60%와 89%를 기록하면서 5년 새 법원의 특정대학 편중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다.
신규임용법관의 최근 6년간 SKY대학(서울대) 출신 현황을 보면 ▲2011년 78.2%(44.1%) ▲2012년 80.9%(54.9%) ▲2013년 80.6%(55.3%) ▲2014년 83.1%(54.2%) ▲2015년 82.7%(61.3%) ▲2016년 89.3%(60%) 등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경력법관 임용 현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스쿨 출신의 법관들은 로클럭 경력자 비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띄었다.
먼저 경력법관임용자의 SKY대학 출신은 지난 2011년 74.1%에서 올해 81.7%로 7.7%p 높아졌다. 또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의 경우 2015년 56.8%에서 2016년 69.2%로 상승 폭을 그렸고,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역시 지난해 60%에서 올해 78.9%로 수직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9할 이상이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된 불균형적인 조직은 아마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내에서 비서울대 출신은 거의 소수인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법부가 천편일률적인 엘리트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깨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 갇히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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