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국민 500명이 감사원에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나승철 변호사 등 500명은 “지난 5월 2일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기재하고서도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로스쿨 입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최근의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만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제외되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국민 500명은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7호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2016년 5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축소 혹은 은폐된 점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출신 학부 등급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일 한 언론(한겨레)은 서울의 사립 로스쿨이 입학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등급과 최하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이 언론은 이후 해당 로스쿨의 내부 평가 기준 문건을 공개했고, 고시생 모임이 서울 사립 로스쿨의 입학전형(20103~2016년) 자료를 조사할 결과 이는 2015·2016년 한양대 로스쿨 입학전형 자료의 서류전형 총점(220점)과 유일하게 문건 일치했다”고 전하며, 현재로서는 한양대 로스쿨이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로스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 만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4학년도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함께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 입시 면접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고, 교수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다른 교수에게 알리기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로스쿨 입시와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릴레이로 발의되고 있다. 첫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고시촌인 관악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어 함진규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 3명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