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이 높은 등록금 가운데서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로스쿨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 설명회 모습.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13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국 25개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기간 로스쿨은 인건비로 4272억 2167만 1557원을 지출, 그러나 등록금 수입은 같은 기간 3022억 4918만 885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에도 인건비가 등록금 수입보다 약 1249억 원이 많으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소요액은 지난 2011년 –230억 6363만 1664원에서 ▲2012년 –250억 7055만 7430원 ▲2013년 –258억 5490만 9556원 ▲2014년 –255억 9008만 3334원 ▲2015년 –253억 9330만 721원으로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 이는 전임교원 1명당 1억 원이 넘는 인건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성균관대였다. 성균관대는 2011년 1억 1861만 5277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 3611만 6165원을 나타내기까지 매해, 평균 인건비 ‘1등’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성균관대에 이어 고려대가 1억 2168만 506원, 연세대 1억 1357만 5567원으로 높았고 이화여대와 서강대, 영남대, 경희대, 인하대, 한국외대도 억대 연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대는 6769만 5991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충북대 6826만 8940원, 충남대가 6849만 3370원을 기록했다.
또 로스쿨 인건비 총액은 2011년 795억 8027만 154원에서 지난해 890억 613만 6844원으로 약 94억 원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장학금 증가액은 고작 22억 원 뿐이었다. 심지어 장학금 규모가 더 줄어든 곳도 있었다. 건국대·동아대·아주대·원광대·인하대·한국외대 등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장학금 규모가 줄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1년 294억 1111만 9780원 △2012년 302억 1260만1540원 △2013년 310억 7297만 8596원 △2014년 316억 9139만 95원 △2015년 316억 1638만 577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인건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고려대(70억 6021만 9299원)로 장학금은 18억 9509만 3375원에 그쳤다. 고려대에 이어 인건비 지출이 많았던 곳은 성균관대 60억 795만 8150원, 서울대 57억 7152만 7370원이었다.
적자 로스쿨에 대해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운영을 위해 대학교의 재정흐름이 왜곡된다”며 “교육원가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원가 및 교육비 환원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정부 규제를 들면서 “로스쿨은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 등 타 전문대학원 보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총입학정원제의 폐지와 개별입학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자금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원 확보로 인한 재정적자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충당해선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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