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연금(年金)논쟁에서 되돌아보게 만든 쿠바
“100세는 청년이다! 쿠바의 비밀”, 거의 1년 전 2014년 7월 13일 방송된 <SBS 스페셜 >일요특선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다. 이를 다시 보는 순간 요즘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새삼스레 여러 생각을 갖게 되었다. 쿠바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들의 삶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쿠바 공화국(Cuba 共和國) 즉 쿠바는 카리브 해의 카리브 제도에 있는 가장 큰 섬과 인근 섬들로 이루어진 아메리카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이며, 수도는 아바나, 공용어는 에스파냐어이다.
쿠바가 공산주의화 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남미 각 나라들은 우익 쿠데타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와 노동착취가 매우 심했으며 부유층은 최상의 삶을 누리는 반면 서민층은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았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1961년에는 그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임을 천명하였다. 카스트로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정치가, 의사, 저술가이며 쿠바의 게릴라 지도자인 체 게바라(Che Guevara)라와 혁명을 완수하여 마르크스 주의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카리브해의 보석', 하지만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가 60여년이 넘게 이어져온 쿠바가 혁명 59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쿠바 정상이 역사적으로 만나 화해무드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1960년 국교 단절 이후 꼬여왔던 쿠바와의 관계를 풀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 때문이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새 운하 건설을 시작했다. 운하 건설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신웨이공사의 왕징 회장이 설립한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급속도로 중남미에 접근하는 데 미국이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경제, 2015-04-17 인터넷).
미국의 봉쇄 조치 이후 그나마 쿠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던 소련의 해체 이후, 쿠바는 고난의 시기(Periodo Especial)를 견뎌오고 있다. 모두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가난'이 50여년을 넘어가면서 국민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오마이스타, 2014.07.14.).
'가난'과 '평등'에 지쳤지만 여전히 행복하다는 쿠바인들!'배고픈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타버린 집을 고쳐주지 않는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 정부비판적인 힙합 가사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70%가 혁명 이후 세대인 대다수의 쿠바인들은 지금의 쿠바를 긍정한다.가난하지만 체제를 긍정하거나 삶에 만족하는 힘, 그리고 장수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쿠바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장수국가이다. 10만명당 100세 인구(2012년 기준, 국제노화지)가
프랑스 36명, 일본 20명, 미국 18명, 이탈리아 18명, 한국 3명, 쿠바는 35명이며, 60세 이상이 200만명이나 된다.
방송을 보면서 귀를 의심했다. 108세의 건장한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노인분들이 건장하게 일하는 화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음악과 춤추는 노인들의 모습, 평균기대수명이 남자 75.8세, 여자 78.1세, 노인들의 나라 쿠바, 듣기만 해도 오히려 충격이었다.
국민의 100% 무료 의료 혜택, 의료천국이라 불리는 쿠바, 100세는 청년이다. 그들이 과연 이런 장수국가를 이룬 비결이 무엇일까?
장수(長壽)의 첫 번째 비결은 즐거운 문화생활, 식생활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음악을 즐기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울려 흥겨움을 나눈다. 현제 108세인 라파엘 라미네스의 생일잔치를 국가가 성대하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진한 에스페레소 커피를 하루에 4잔 마시면서 편안한 생활을 한다.
100세 청년의 비밀 쿠바, 그들은 농사일을 하며 채소를 스스로 재배하여 먹고, 무농약, 건강한 음식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한다. “밭에서 식탁으로” 이것이 쿠바 정부의 목표이고 현재 잘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
장수의 두 번째 비결은 100% 무료 의료 혜택 덕분이다.
동네의 작은 진료소는 의사와 간호사가 120가구 정도의 모든 사람을 1년에 한번이상 진료하여 예방의학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1차는 물론 2차, 3차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주치의 제도로 어디든지 몇 시든지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문턱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가족주치의 왕진제도,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국민에게 방문 진료한다.
이러한 쿠바의 좋은 의료정책의 중심에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이 있다. 전세계 124개국에서 모인 의과 대학생의 수업료는 물론 모든 것 무료이다. 그런데 산골이나 가난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는 농촌, 빈민촌에서 의술을 펼쳐야 하는 것이 입학조건이다.
쿠바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운동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과 인생의 흥미나 동기를 부여하는 음악과 춤, 일 등이 쿠바를 노인 천국으로 만든 배경이 된다.
현재 우리의 체제와 전혀 다른 공산주의의 체제인 쿠바의 국민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의료보험제도와 연금개혁문제로 치열하게 물고 무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정말 깊은 장고(長考)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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