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활용 부정행위 대상…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불이익 조치 원상회복…부정행위 가담자도 자진 신고 시 제재 감면 가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다. 정부는 국민 제보를 통해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세무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일부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수능 응시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나 단추형·귀 삽입형 등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심사한 뒤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신고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 조치를 지원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경우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도 신고할 경우 처벌이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국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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