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투자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편취한 60대 식당 업주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불법사금융을 매개로 한 고수익 투자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센터장 박진흥)는 이번 사건이 불법사금융의 구조적 위험성과 허위 고수익 유혹의 폐해를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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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
인천지검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는 식당 손님 등으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불법사금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5명이며, 전체 피해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질적인 대부업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없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 만료 일정 등을 고려해 기확인된 피해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우선 기소했으며, 향후 수사에 따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경계와 함께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를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영역은 제도권 금융과 달리 법적 구제 수단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만큼, 표면적인 고수익률만을 근거로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센터는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자금이 결국 또 다른 채무자의 채무 압박과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형성하므로, 이를 단순한 사적 금전 거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불법 수익을 기반으로 한 유사수신 구조가 지속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 전 자금의 운용처와 사업의 실체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인 관계를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권유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투자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정상적인 금융상품과 구분해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도덕한 거래에 신뢰해선 안될 것이다.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어 “불법사금융 시장은 피해자와 투자자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며 “고수익을 앞세운 투자 권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자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금융교육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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