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과 기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교육학회가 법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모의법정에서 ‘정의와 헌법교육’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는 박훈 한국법교육학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학교 교육과정에서 법교육, 특히 헌법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영수 원장은 “헌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임에도 교육 현장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헌법 중심의 법교육 강화 및 정책적 실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는 성낙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재단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이 맡았다. 그는 2004년 이후 국내 법교육의 흐름을 짚으며 “헌법 정신의 내면화는 시민의식 형성의 출발점”이라며 “헌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법교육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자영 공주교대 교수 연구팀은 1987년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헌정사교육이 헌법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윤성현 한양대학교 교수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교양교육으로서의 학부 헌법교육 재구성’을 제안하며 헌법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등학생이 직접 발표에 참여하는 특별세션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법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방식과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시민·공무원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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