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상,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일반전형·필기면제 전형 병행…각 고등법원 권역별 선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법원이 내년 초 임용 예정인 2026년도 재판연구원 선발을 위해 본격적인 전형 일정을 공고했다. 지원자들은 서류심사부터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까지 단계별 평가를 거쳐 전국 고등법원별로 배치된다.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가운데, 실제 법률실무 능력과 인품·적성 등을 갖춘 인재가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6월 26일 ‘2026년도 재판연구원 임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임용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중 2026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 중인 자는 이번 모집이 아닌, 추후 진행될 법조경력자 전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임용 직급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이며, 초임 기간은 1년이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급에 따라 책정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로 OO명 내외가 선발될 예정이며, 특허법원에는 고등법원 합격자 중 희망자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해 1명을 추가 배치한다. 특허법원 근무자는 3년차에 선발 권역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역별 인원은 지원자 수와 각 법원의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규모를 반영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형은 크게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으로 나뉘며, 중복 지원도 허용된다. 두 전형 모두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 해당 고등법원 소속 법관과 외부 전문가(법학교수·변호사 등)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자가 정해진다. 단, 필기면제를 신청하려면 민사·형사재판실무 강의를 모두 수강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3일(토)에 치러지며, 민사와 형사 두 과목으로 나눠 기록형과 사례형 문제로 구성된다. 민사 시험은 사례형과 기록형을 병행해 3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형사는 단일 기록형 문제로 3시간가량 진행된다. 시험 후에는 약 1시간 30분간 인성검사가 이어지며, 필기면제 전형 통과자는 필기 없이 인성검사만 치른다. 모든 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작성한다.
면접 전형은 9월 27일(토)에 진행되며, 구술면접 없이 서류 및 전형자료를 기반으로 전문성·도덕성·성실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고등법원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서 교부는 6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지원자는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lawclerk.scourt.go.kr) 또는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야 하며, 다운로드 기간 중 양식을 받지 않은 경우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접수는 7월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단 3일간 진행되며, 각 고등법원 총무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직계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대리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모든 접수자는 지원서 등 주요 서류를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고등법원에 온라인 업로드해야 한다.
지원자는 6개 고등법원 중 한 곳을 1지망으로, 나머지 법원을 2~4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필기면제 전형은 1지망만 선택 가능하다. 특허법원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서류는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판연구원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병적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진 파일, 위임장(해당자만)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건강상태, 법률 관련 경력, 형사처벌 이력, 소송 당사자 여부, 특허법원 근무 희망 사유 등 민감한 항목까지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허위 기재나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임용 일정 및 전형 안내는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906, insa2@scourt.go.kr) 또는 각 고등법원 총무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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