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1차 ′행정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

1.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신뢰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사후에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요건으로 한다.
④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다.

2. 행정법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ㆍ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②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③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그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민원예비심사 단계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이다.

3.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킨다.
② 자기구속의 원칙은 명문 규정으로 인정된다.
③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반이다.
④ 다양한 지하수 사용자 중에서 특별히 먹는 샘물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이다.
⑤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력수준에 따라 감원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으로 무효이다.

4.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조리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진다.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5. 다음 중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치행위는 정부(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모든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무효이다.
④ 예산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직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가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언동이나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한 답변은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다음 중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부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ㄹ

8.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⑤ 법령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

9. 공법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②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시작되면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10.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에 대한 이행통지는 단순한 확인일 뿐 납골당설치에 대한 신고를 수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행위요건적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③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 거부한 경우 그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자기완결적 신고는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도 무신고 영업에 해당된다.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 [2]
[2]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본다.
☞ 기본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 것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보석을 사서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 그 이후 최종적으로 “줄에 보석을 끼우고 묶어야” 한다. 바로 이 과정에 문제집을 풀어보는 과정이다. 문제집은 두 가지가 있다. “기출문제집과 (응용)문제집(유관기관 시험문제)”이 그것이다. 공부방법은 아래에서 나눠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기출문제집은 필수”다.
☞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자신이 보는 시험에서 그동안 어떻게 출제를 해왔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복습을 거쳤어도 기출문제집을 보면 틀릴 수 있다. 낙담 말자. 바로 해설로 가서, “선택지 지문과 해설의 지문을 비교하여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선택지 앞에 “/”를 체크한 뒤 넘어가자. 다시 볼 때, 꼭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복수지문이 나온다. 복수 지문이라도 다른 포인트가 틀리게 나온 것이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밑줄 등으로 체크는 해둬야 한다.

② “(응용)문제집은 선택”이다.
☞ 다른 직렬에서 나온 문제지만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 이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 문제들이 매번 새롭게 창작되어서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 결국 돌고 돌아 내가 보는 시험장 문제지에 실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분석 방법으로 정리하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자. 고득점 또는 안정적 득점의 지름길이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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