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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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하는 후진국형 범죄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경찰청장을 긴급체포도 했다.
법조인(법조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칠 판이다.
반면 의사는 단체행동에 능숙하여 정책에 대항하고, 경기 여파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좋은 수입을 올리는 직종이다.
이번 의료대란에서, 빅5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은 타격을 크게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력문제 때문이고, 수술감소, 진료감소 때문이다.
전공의라는 레지던트를 헐값으로 고용하여 빨대식 이윤창출을 해 온, 그간의 구조가 잘못이어서 지금이 손해 시기다.
이리하여, 법조인보다는 의사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동정 조고, 또 장래성이 밝다는 평가 하에 학생들도 의대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 상 의사 수는 16만 6197명이다(2024. 12. 13. 동아일보). 한의사, 치과의사를 보탠 숫자라는 표현이 없는 걸 보면, 순수 양의사 숫자로 판단된다.
이렇다 보니, 혼인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의사라는 말에 속아 많은 돈을 뜯겼다.
대구 발생 사건으로 추정된다.
대구지방법원 3형사단독은, 피고인 사기꾼에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활용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한 여성에게서는, 57회 동안 2억2천686만 원을 뜯었다 한다.
부산에서 병원 운영하는 의사로 속였다.
다른 여성에게서는, 17회 동안 8천665만 원을 뜯어냈다.
미국 시민권자 행세를 하면서, 인천에서 고용의로 일하고 있다고 속였다.
사기죄 재판이 열려도 배상명령신청은 거의 각하되는데, 이 사건 판사는 2억2천426만 원, 8천665만 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앞의 여성은 거의 전부, 뒤의 여성은 전액,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생겼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해 거액을 편취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비난하였다(2024. 12. 10. 영남일보).
의사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는 각성해야 한다.
왜 변호사협회처럼, 등록 의사 전부를 공개하는 공식페이지가 없는가.
‘하이닥’ 같은 사설 사이트에서, 일부 의사만 검색돼서는 곤란하다.
의료는 의사의 허위광고, 과장 광고가 가뜩이나 많은 곳이고, 의사의 전과, 의사의 자격 존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높다. 전과자, 마약사범, 성범죄자 의사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 자격 박탈 대상을 많이 늘렸었다.
의사협회의 노력도 촉구한다.
의사의 정보는 공개되지 못할 정보가 아니다.
의사는 공공재적 자격이다. 국민을 상대하는 독점 지위를 누리기 때문이고, 이 힘은 국가가 준 것이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라고 독점적 권한을 주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하는 정보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의료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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