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동성명 발표
“29시간 철야근무·인력 부족이 구조적 원인”
본투표 투표용지발급기 도입·상근인력 확충 요구 ▲국공노·선관위지부 공동성명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지부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현장 공무원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거 행정 체계와 노동환경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단체는 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운영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노조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해묵은 모순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현행 투표용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사전 인쇄·배부 방식은 투표용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리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장 공무원들이 불신에 기반한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지방직 파견 공무원들은 선거 당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개표 종료 시점까지 최대 29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현장 대응력 저하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해결책으로 본투표 투표용지발급기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사전투표에서 활용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본투표에도 적용해 유권자 수에 맞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실시간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투표용지 부족이나 과다 인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참정권 보장과 선거 행정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직 공무원 파견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선관위 상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파견 공무원 중심의 임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선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의 휴식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지부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시스템의 한계로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행정 혁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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