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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세계변호사협회(IBA), ‘Us Too?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공유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 추가 위촉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법조계 전관 특혜 뿌리 뽑는다”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대한변협, 코로나19 지원 성금 10억 5천만 원 기부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우려된다”
「제6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잠정 연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적십자사에 5천만 원 기탁
대한변협,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 장 지원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질술권 보장”
“밀폐된 법정에 모여 재판 진행, 코로나19 감염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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