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출제 예상 문제_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
1. 법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②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④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만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乙에게 1,000만 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하였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몰래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으로 丙 소유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 원은 보관 중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이 乙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ㄷ. 甲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2002. 4. 15.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고 배우자 乙은 2010. 1.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 7. 5.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소유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ㄴ. 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03. 4. 15. 24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ㄷ.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④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7.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②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⑤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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