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정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점점 증가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진 가운데, 6월 21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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