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의 대량증원에 따른 사법복지 후퇴와 법률서비스 후생 저하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국내 법조인력 수급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지은 변호사,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 최진석 한국경제 기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김종호 교수는 △변호사제도의 역사 △주요국의 변호사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법률서비스 종사자 수 변화 △국내 변호사 수의 급격한 팽창 등의 이슈를 짚어보면서 적정 법조인력 공급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해외 선진국 법조인력 수급 모델과의 비교법적 검토와 계량적인 조사 방식을 통해 결과의 엄밀성을 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실시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간과되었던 인접 자격사 규모와 이로 인한 변호사 수 과소 추정의 문제를 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의 사법복지와 직결된 법조인력 수급 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며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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