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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