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산시흥기업파산변호사 “기업파산 신청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올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검사 확대와 백신 접종, 치료제 보급에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 기업 또한 치료제 개발을 통해 의료 현장에 투입을 하면 조기 극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 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 심지어는 유명 프랜차이즈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영진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안산시흥기업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의 도산전문 한형준 변호사는 “기업파산은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처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기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파산은 기업과 채무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청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일 기업의 부채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 절차는 이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인의 자문을 통해 기업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은지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할 법원을 통해 접수하도록 한다. 이후 채무자 심문부터 채무 확정, 채권자 집회 및 배당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은 물론 채권자와의 갈등 중재 등 주의할 점이 많다. 특히 정해진 기간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기업의 부채 금액에 따라 예납금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을 해 요구되는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산시흥기업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의 회사법 전문 변호사인 윤재필 변호사는 “사실 기업의 경영자가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회계적, 법률적 지식을 통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만일 계속기업가치가 크다 판단될 시 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주로는 형사, 이혼, 회사법, 도산법 전문 등록증을 비롯해 굵직한 승소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원활히 파산 및 회생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산, 시흥을 비롯하여 경기 지역을 아우르는 법무법인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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