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시험보다 95명 감소, 시험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2년 연속 하향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497명이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지원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1,966명으로 전체 56.22%를 기록했고, 여성은 1,531명이 출원하여 43.78%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지원자는 제9회 시험(3,592명) 대비 95명이 감소한 인원이다.
특히 변호사시험 지원자의 경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후 2021년에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변호사시험은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고, 누적 탈락자들이 늘면서 출원인원이 해마다 증원되는 구조지만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년 동안 5번 시험에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지원자 현황을 보면 ▲2012년 제1회 1,698명 ▲2013년 제2회 2,095명 ▲2014년 제3회 2,432명 ▲2015년 제4회 2,704명 ▲2016년 제5회 3,115명 ▲2017년 제6회 3,306명 ▲2018년 제7회 3,490명 ▲2019년 제8회 3,617명 ▲2020년 제9회 3,592명 ▲2021년 제10회 3,497명 등이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모든 초점은 합격률로 쏠리게 됐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를 기록하며 큰 어려움 없는 시험으로 인식됐으나, 이후 누적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등을 기록했다.
제7회 시험까지는 합격률이 매년 낮아졌으나, 이후 여러 이해관계 속에 제8회와 제9회에는 합격률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다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 하기로 심의·결정하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되며, 1월 7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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