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출신 98명, 로스쿨 출신 57명…출신 로스쿨은 서울대가 10명 최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10월 20일 거행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사법연수원 및 19개 로스쿨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100명의 남성과 55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됨으로써 최영 판사에 이어 두 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용됐다.
올해 신임법관의 출신 직역별 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판연구원 28명, 국선전담 19명, 검사 15명, 국가기관·공공기관 14명, 사내 변호사 8명 등이었다.
155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이었으며, 기수별로는 35기 1명, 37기 1명, 38기 1명, 39기 2명, 40기 1명, 41기 7명, 42기 7명, 43기 10명, 44기 68명으로 확인됐다.
또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총 57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됐으며, 변호사시험 기수별 현황으로는 1기 4명, 2기 3명, 3기 9명, 4기 41명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이화여대 4명 ▲충남대 4명 ▲전남대 4명 ▲연세대 3명 ▲고려대 2명 ▲경북대 2명 ▲건국대 2명 ▲영남대 2명 ▲인하대 2명 ▲한국외대 2명 ▲서울시립대 2명 ▲강원대 1명 ▲서강대 1명 ▲전북대 1명 ▲중앙대 1명 ▲동아대 1명 등이다.
법조경력별 현황은 5년 109명, 5년 초과~10년 이하 41명, 10년 초과 5명 등이었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155명은 올해 10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1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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