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강력한 유명 표명, 로스쿨 제도 개선이 먼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 24일 발표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법무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한 것은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로스쿨의 교육 형해화와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급격한 합격자 수 증가로 인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국민도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먼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 4,444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5%에 이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8%에 그쳤다”라며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은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23.3%)’,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 ‘실무 능력 양성(16%)’ 순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부기관의 평가, 그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각계각층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부터 로스쿨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절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는 매년 다양한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평가된 25개 로스쿨은 수치화되어 순위가 공개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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