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학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 폐지를 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과 함께 대한법학교수회는 변칙적인 형태의 로스쿨인 ‘온라인 로스쿨·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설립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2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은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 교육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시 낭인의 양산, 학문 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전한 후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수차례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로스쿨은 더욱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 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다”라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백원기 회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며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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