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서울시가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을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20일 “서울시는 변호사 임용 직급 하향 검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지난 2월 12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에서 변호사 채용 직급을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라며 “그러나 이는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고서도, 실제로는 법률 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채용 정책 검토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채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특화된 법률 분야 전문 업무 및 법률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박사 등 전문가 채용 시 통상 5급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는 이유와 같고, 해당 전문가의 학력·경력·전문성을 소속 기관에서 인정해야만 채용된 전문가가 소속 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학원 학력인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증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고도로 특화된 법률 분야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유사한 경우와 달리 오히려 직급을 낮추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법률자문 분야의 특수전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법협은 “지난 2019. 3. 25.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 ‘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준법 행정 강화를 약속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문제는 법조계에서 매우 우려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4년 부산시에서 역시 동일 취지로 추진하였다가 중도에 철회한 전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서울시가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정책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 법무국 신설 지속 추진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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