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주관, ‘온라인 로스쿨’ 국회 토론회 개최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우회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간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값비싼 로스쿨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전업학생이 아닌 일반 사회경력자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전문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필요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방송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가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법학교육위원회 김인재 위원,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월 방송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여부’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약 70%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의 하나로 이미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단체)에 의해 제시되어 온 바 있다.
류수노 총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 로스쿨을 실제로 개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입학요건 및 교육과정을 포함한 온라인 로스쿨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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