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2019년은 ‘기회의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27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법원직 9급 시행공고’에 따르면, 최종선발예정인원이 2018년보다 20명 증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2019년도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통해 법원사무 350명(일반 322명, 장애인 25명, 저소득층 3명)과 등기사무 30명(일반 27명, 등기사무 2명 저소득층 1명) 등 총 380명 내외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직 9급 선발인원은 지난 2017년 250명으로 최저를 찍은 후 2018년 360명, 2019년 380명으로 차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직 9급은 거의 매년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고 있다. 올해도 필기시험 합격자 464명(법무 433명, 등기 31명) 가운데 438명(법원사무 287명, 등기사무 14명)이 면접시험을 통과하여 선발예정인원대비 78명이 초과 합격했다.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이 전국단위 채용으로 바뀐 지난 2011년부터 실제 합격인원(선발예정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380명(380명) ▲2012년 451명(435명) ▲2013년 377명(380명) ▲2014년 430명(410명) ▲2015년 399명(360명) ▲2016년 405명(320명) ▲2017년 301명(250명) ▲2018년 438명(360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 중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한 해는 2013년이 유일했다. 또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인원이 합격한 해도 2011년 한 해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했다.
2019년 법원직 9급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2월 23일에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올해보다 약 열흘가량 앞당겨 진행된다.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3월 13일 발표하고, 인성검사(3월 19일)와 면접시험(3월 2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4월 4일 확정한다.
2018년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의 경우 법과목의 난도가 높아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선(일반)은 법원사무 75.5점, 등기사무 69.5점으로 2017년과 비교하여 각각 6점과 9점 떨어졌다.
특히 20108년에는 헌법과목의 난도가 높았는데, 판례보다 전문위주로 출제됐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부분이 까다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법원직 9급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법원사무 일반)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헌법 77.16점 ▲국어 79.75점 ▲한국사 78.81점 ▲영어 70.17점 ▲민법 75.25점 ▲민사소송법 81.88점 ▲형법 87.33점 ▲형사소송법 84.96점이었다.
한편,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었다”며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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