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차관,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경선 변호사 등 10명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 및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 행사에서는 주택임대차 사건 등에 관한 상담사례를 포함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였고, 법무부는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2013년 도입 이래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다.
도입 당시, 변호사 2만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했으며 주민들의 법률안전망 제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을변호사를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상속‧임대차‧대여금‧사기 등 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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