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로스쿨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로스쿨 교수들의 발언과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생)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대 로스쿨 안성조 교수는 로스쿨의 음서제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헐뜯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근거가 옹색하다”며 “로스쿨은 법조 귀족, 즉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없게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낸 제도이며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장받겠다는 도박심리에 굴복한 미성숙한 욕망의 표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시생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적 배경적 능력이 없어 공정성에 기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준비생들을 도박중독자 취급하는 것은 교수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현재 로스쿨제도는 대한민국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로스쿨 교수들은 신입생 선발과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출제까지 모든 영역을 사실상 독점하는데, 로스쿨 교수야말로 법조 귀족”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시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오히려 법학학문이 고사되어 가고 있으며, 법학전공자가 급감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로스쿨 3년이라는 짧은 수학 기간 동안 법률 이론과 실무교육 등 이러한 교육이 충실히 또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로스쿨 교수들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스쿨 교수들은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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