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일반직) 신규임용이 공개채용에서 경력채용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인사혁신처 2017 연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신규임용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경력채용을 통한 인원이 공채를 넘어섰고 2017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총 6,755명의 인원을 신규임용을 통해 모집했고, 이 가운데 공개채용이 5,738명으로 전체 85%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선발인원(6,018명) 중 경력채용(2,124명)이 35% 가량 차지하였고, 급기야 2010년(5,880명)에는 경력채용(3059명)이 52%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공개채용을 앞질렀다.
이후 국가공무원 신규임용 경력채용 비율은 2011년 59.5%, 2012년 58.6%, 2013년 58%, 2014년 53.5%, 2015년 56.4%, 2016년 57.1%, 2017년 51.1% 등이었다. 경력채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부터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연간 경력채용 계획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는 채용계획을 일괄 공고하는 공개채용과 달리,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시험은 개별적으로 공고가 이뤄져 공직을 희망하는 민간인재들이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일괄 공고문을 발표했고, 총 2,521명의 인원을 경채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이는 당초 인사혁신처가 작년 연말에 안내한 경력채용 규모인 745명보다 약 3배가량 증원된 인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채용 비중이 공개채용에서 경력채용으로 넘어가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공개채용과 달리 경력채용은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9급 공채 수험생 K씨는 “경채의 비중 증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채를 준비하는 다수의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현상”이라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경채를 선발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공채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경채의 경우 채용직위와 분야별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필기와 실기시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는 제도”라며 “경력채용의 요건에는 퇴직자 재임용, 자격증 소지자, 연구·근무 경력자, 특수부문 근무예정자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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