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이 지난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로 일원화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하여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우회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은 반세기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제기가 없었던 반면, 로스쿨 제도는 입학시험의 불투명성, 선발의 불공정성, 고관대작 자녀들의 입도선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로스쿨의 고액의 학비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며 “입학 자격도 학사학위로 제한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취지는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기회의 창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