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이 예비법조인들에게 뜻 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지난 2일 김외숙 처장은 한양대 로스쿨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김 처장은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김 처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노동·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처장은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법령정비 등 법제처 사업과 국민이 알아야 할 법령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는 법제처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herelaw)” 개설 1주년을 맞이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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